패션의류산업 남북경협추진위원회(위원장 최병오)와 한국패션산업연구원(원장 주상호)이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패션의류업계 대응 포럼’은 패션의류업계가 앞으로 추진될 남북경협 방향에 대한 패션의류업계의 인식제고 및 이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남북패션의류 협력방안 모색을 위하여 마련됐다.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앞으로 남북경협 시에 제일 먼저 높은 효과를 기대하는 분야로 ‘패션봉제산업’을 꼽고 있다”며 “이런 패션의류업계 남북 경협에 남다르게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또한 최 회장은 “오늘 포럼이 남북 상생발전을 위한 섬유패션산업의 협력 전략을 찾는 귀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남북 패션의류산업의 협력과 발전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포럼은 SK경영경제연구소 이영훈 수석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에 이어 컬처마케팅그룹 김묘환 대표를 좌장으로 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이성로 팀장, 린경영컨설팅 김형덕 대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연구개발본부 김창규 본부장, SUS패션연구소 조익래 소장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SK경영경제연구소 이영훈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시장현황과 패션업계 대북진출전략’에 대해 제시하며, “북한의 대외 개방정책이 확대되면서 북한의 글로벌 경제로의 편입과 교역국 간의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며, “패션업계가 대북 진출을 고려할 때에는 북한을 생산 기지 또는 시장으로 보는 관점 외에도 동북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랜드 브릿지로까지 확대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남북교역 추진절차, 개성공단 사례를 토대로 한 북한봉제공장 운영 제언, 패션의류산업 남북협력방안, 대북교역에 따른 리스크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가 이어졌다. 이성로 팀장(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은 남북교역 절차를 소개하고 교역추진 시 전략과 유의사항 등에 대해 실무적인 조언을 제시였으며 김형덕 대표(린경영컨설팅)는 실제 남북교역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한 개성공단 재개 및 향후 북한지역 봉제공정 운영 전망에 대해 제언했다. 또한 김창규 본부장(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남북교역의 기회요인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남북 협업 시나리오 구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이를 위해 “남한기업측의 수요조사와 북한봉제현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북한지역 거점별 패션테크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조익래 소장(SUS패션연구소)은 남북경협사업 추진 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기업 입장에서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와 진출단계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주상호 원장은 “패션의류산업 남북경협추진위원회와 소통해 나가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정부 정책 제안을 해 나갈 예정”이며 “남북경협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범사업이 추진되도록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북한, 경제성장 위한 개방 추진 움직임 보여 지난해까지만 해도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관계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급속한 전환기를 맞았다. 또한 북한 경제 제재의 키를 갖고 있는 미국과의 정상회담도 개최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인 비핵화를 받아들일 경우 경제제재 완화와 해제 나아가 경제협력의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 세월 동안 핵무기 완성을 위해 끊임없는 도발과 실행을 자행해왔다. 이러한 북한의 안하무인씩 도발에 의해 특히 남북 경협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하다고 꼽히는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사태에 일어났다. 그 전의 북한의 도발과 남북 관계 위기에서도 살얼음판이었지만 가동되었던 개성공단은 북한의 잇따른 실험으로 제재가 더욱 강화되는 흐름에 따라 결국 지난 2016년 정부는 완전 철수를 결정했다. 북한이 부지와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결합돼 탄생한 개성공단은 국내 업체들에게는 저렴한 인건비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점, 언어가 상통해 소통이 비교적 쉽다는 장점을 제공했고 북한에게는 연간 1000억에 이르는 수입을 얻게 해준 사업이었다.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은 양 쪽 모두 뼈아프다. 특히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국내 기업들은 갑작스러운 철수에 생산 공정과 설비를 그대로 두고 나와야 하는 형식이 됐고 철수 이후 정부의 지원도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그러나 악화되기만 남북관계에 평화의 물꼬가 트기 시작하면서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의 복귀와 남북경협이 최근 대두됐다. 물론 비핵화라는 전제 아래 개성공단 재개와 경협이 진행되겠지만 상황만 충족된다면 남한과 북한 모두 상부상조 할 수 있는 사업들인만큼 급속도의 전개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조금씩 성장하던 북한 경제는 대북제재 심화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해지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위기에 직면한 만큼 체재 유지를 위해서라도 제재 국면을 타개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성공단, 재가동 시 변화 필요 개성공단은 지난 2000년 착공을 시작해 2005년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공단부지는 북한이 제공하며 남한 측에 50년간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초기 계획은 2000만평으로 세계 최대 공단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 개발된 것은 100만평 정도로 전체의 5%에 불과하다. 입주한 기업은 폐쇄당시로 124개의 기업이 입주했으며 그중 섬유봉제 기업이 73개사 전체의 58%를 차지한다. 근로자는 5만 명 이상이 근무했던 대규모 공단이었으며 임금은 기본급 8시간 기준 50달러에 시작해 매년 5%인상을 해서 폐쇄 당시인 2016년에는 70달러를 상회했다. 물론 여기에 각종 지급된 생필품과 사회보험료, 간접비를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상당히 올라간다. 그래도 개성공단 임금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보다는 적은편이어서 진출한 국내기업들에게 값싼 노동력을 제공했다. 그러나 문제점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의 생산성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보다 떨어졌으며 사회주의 국가인 만큼 북한 측 직장장 허락없이 국내의 법인장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또 개인별 임금지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이 어려워 동기 부여가 힘들고 봉제 산업에서 치명적인 결근율 또한 상당히 높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김장 담그기와 홍수나 가뭄 피해 복구 등 수시로 인력 차출이 이뤄져 공단이 비 가동되는 상황이 이뤄졌다. 포럼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재가동 된다면 앞서 말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기본금을 베트남 수준 정도로 현실화시켜주고 그만큼 직장장, 반장제도의 변화와 생산력 향상을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한다. 또 개별 작업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불하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면 일의 능률 향상과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봉제 산업 중심으로 지원과 협력 예정 패션의류산업에서 남북경협은 봉제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노동집약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은 봉제 기술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자본과 공정 지원이 가능하다면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쟁력 있는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는 가격경쟁력을 가지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나아가 북한을 더 이상 생산기지로만 보는 것이 아닌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진출할 수도 있다. 북한 근로자들이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한 만큼 거부감이 적을 것이고 향후 타 산업 분야까지 범위 확장이 용이하며 동북아 시장 확대의 주요한 경로로 이용될 수 있다. 봉제 인프라 지원의 추진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반·특수 봉제장비 등 생산 아이템별 장비 구축을 지원하고 생산관리와 생산라인 재편 등 생산공정혁신을 지원할 방침이다. 두 번째는 전문인력 양성이다. 품목별 봉제심화교육을 진행하고 패션테크 고급봉제교육과 생산·품질관리 교육, 제품하자분석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 전문 봉제인 양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는 연계 지원이다. 고급원단 등 핵심소재를 지원하고 수요기업을 연결해 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 공공시장 창출 지원과 시장개척 등 유통 연계에도 나설 전망이다. 패션의류산업 남북경협에 있어 봉제 산업 지원만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섬유 산업뿐만 아니라 디자인 분야에서도 협력을 계획하고 있다. 패션 트렌드 정보 제공과 남북 패션 연구교류회 설립, 남북 디자인 공모전 등 패션정보 상호 교류에 나서고 디자이너 양성 교육과 MD양성 교육 등 패션 디자인 교육도 협력이 시작되면 지원할 방침이다. 또 남북이 공동 패션 마케팅에 나서 남북 패션쇼와, 협력제품 전시참가 지원, 남북 유통 지원 사업, 남북 패션콜라보 지원 사업 등 다양한 협력을 계획하고 있다. 정치적 리스크가 경협의 가장 큰 걸림돌 뿐만 아니라 유통관련 정보교환과 제품의 타국 수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중요하다. 해외에 공정을 직접 세우는 경우라면 노동력의 질과 낮은 인건비를 고려해야 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치적 리스크의 유무를 따져봐야 한다. 남북 경협에 있어 투자를 가장 고려하게 만드는 것은 정치적 리스크일 것이다.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사업이지만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 큰 변수를 맞아왔고 금강산 관광부터 개성공단 중단에 이르기 까지 모두 정치적인 리스크에 의해 일어났다. 앞으로 남북 경협이 재개 된다면 정치적 리스크부터 다른 리스크가 없는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최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둬야 한다. 또한 경협의 추진방향을 수익성에 의한 민간경협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경공업분야 남북경협은 경제특구나 대도시에서 집약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특정지역에 고립돼 경협이 추진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파급효과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북한 내부와의 연계를 심화하고 확산시키며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사업구상 초기부터 국제적인 사업으로 추진함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포럼은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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