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최병오)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성기학) 그리고 한국패션협회(회장 원대연)가 공동으로 지난달 26일 개최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에는 섬유패션업계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업계의 관심이 모아졌다. 이번 설명회는 2017년 12월29일 전안법의 하위법령이 어떻게 마련됐는 지 그 설명을 듣는 자리였다.

이번 설명회에선 전면적인 개정에 따라 시행이 6개월 동안 유예된 전안법과 관련해 하위법령, 특히 시험인증의 의무가 면제되는 안전기준준수 대상 물품 분류(안), 시행령과 규칙 같은 세부시행계획,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보완대책 등에 관해서 주무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과 각 품목별 인증기관의 담당자가 바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진행됐다.

설명회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선 ▲구매대행업자의 인증의무 ▲온라인 웹사이트 내의 KC마크 게시의무 ▲안전기준준수대상 물품의 안전기준에 대한 사후관리방법 ▲수입제품에 대한 통관 혹은 출시 전 안전기준 표시 시점 ▲기존의 재고물품에 대한 인증방법 ▲각 품목별 자율인증방법 등을 업계 관계자와 관련 기관의 담당자간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향후 확정될 시행령과 규칙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주무 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밝혀진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향후 진행되는 동법 관련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업계와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최병오 한국의류산업협회 회장은 “전안법은 업계와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는 법령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정안과 하위법령 등에 담긴 중요 사안별로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서 법 시행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소비자와 판매자간의 균형이 고려된 한국형 전안법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